법령 민법 제10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5개)
2. 판례 목록
(7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서울고등법원 2023. 5. 25. 선고 2022나2049398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4·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22년
3. 대법원 2022. 7. 28. 선고 2019다29853 판결
[건물명도등]〈상속세를 전부 납부한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(소송계속 중 사망)의 상속인들(소송수계인들)에게 구상하는 사안〉[공2022하,1728]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
6. 대법원 2021. 1. 28. 선고 2015다59801 판결
[임대차보증금반환]〈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〉[공2021상,453] 임대차보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20년
7. 대법원 2020. 11. 19.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
[청구이의의소]〈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 사건〉[공2021상,13] 청구이의의소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
2018년
2017년
2016년
13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73520 판결
[대여금]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209]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
14. 광주고등법원(전주) 2016.01.28 선고 2015나101059 판결
처분행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.[국패]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0, 2008. 10. 30.
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26조1항,2항) 구상속세법제1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상속세법 2007년
2006년
2005년
36. 부산고법 2005. 5. 13. 선고 2003누336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5.9.10.(25),1492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4년
43. 서울고법 2004. 4. 22. 선고 2003나57484, 57491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·구상금] 상고[각공2004.6.10.(10),777]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 민법 상법 2003년
2002년
2001년
1999년
1998년
1996년
1992년
1987년
73. 대구지법 1987. 12. 30. 선고 86나77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물품대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224] 물품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
74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2도242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·변호사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31(3)형,140;공1983.8.15.(710),114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민법 변호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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